인천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3. 10. 17.(화)

행정안전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23. 9. 26.

나. 제 안 자 : 석정규 의원 등 8인

다. 회부일자 : 2023. 9. 26.

라. 상정일자 : 제290회(임시회) 제3차 위원회(2023년 10월 17일 상정·의결)

❍ 제안설명 : 석정규 의원

❍ 검토보고 : 전상배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

❍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❍ 출산 장려 및 심각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배우자가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경우에는 남성공무원이 동행할 수 있도록 배우자 동행 특별휴가를 신설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❍ 배우자가 난임치료시술을 받는 경우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에 규정된 시술의 종류에 따른 휴가 일수만큼 남성공무원에게 동행휴가를 줄 수 있도록 신설함(안 제23조제13항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□ 조례개정의 법적근거 및 필요성

❍ 본 개정조례안은 배우자가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경우 남성 공무원이 동행할 수 있도록 특별휴가를 신설하려는 사항임.

❍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제7조의7 제1항에서 지방공무원의 특별휴가는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,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음.

❍ 개정 조례안은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제7조의7제6항에 규정된 여성 공무원의 난임치료시술 휴가를 남성 공무원에게도 부여함으로써 출산장려 및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법적 근거와 필요성이 인정됨.

※ 남성공무원 동행휴가를 규정한 타 자치단체 조례는 없으며 「경기도 공무원 복무조례」가 입법예고됨(2023.8.21.~9.11.).

□ 주요 개정 내용 검토

❍ (안 제23조제13항) 남성 공무원 동행 휴가 신설

- 안 제23조제13항은 남성 공무원의 배우자가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경우 동행 휴가를 신설하는 사항임.

※ 난임 : 피임없이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하면서 1년 내에 임신이 되지 않은 경우(1차성)

유산, 자궁외임신 및 분만 후 1년 이내에 임신이 되지 않은 경우(2차성)

- 현행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제7조의7제6항에서는 여성 공무원이 인공수정 등 시술을 받거나 동결보존된 배아 이식 또는 난자를 채취해 체외수정을 받는 경우 각각 2~4일의 난임치료시술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, 남성은 정자채취일 1일만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- 이에 남성 공무원에게 여성의 난임시술 휴가일수와 동일하게 특별휴가를 부여하여 배우자 시술시 동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배우자의 심리적 부담 완화와 치료 및 간병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건강한 가족형성과 복지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됨.

<공무원 임신, 출산 관련 특별휴가>

휴가명	대 상	휴가일수			사용조건
출산휴가	임신중인 여성공무원	출산 전·후 90일 이내 (다태아를 임신한 경우 120일)			※남성공무원 : 배우자출산휴가 10일(다태아의 경우 15일)
임신검진휴가	임신중인 여성공무원	임신기간중 10일 이내 (반일 또는 1일 단위 신청)
난임치료시술 휴가	여성공무원	인공수정시술		총2일	- 시술당일1일 - 시술 전날, 시술후 2일 이내 또는 시술관련 진료일 중 1일
		체외수정시술	동결 보존 배아 이식	총3일	- 시술당일1일 - 시술 전날, 시술후 2일 이내 또는 시술관련 진료일 중 2일
			난자 채취	총4일	- 난자채취일 1일 시술 당일 1일 - 시술 전날, 난자채취일 전날, 시술일 후 2일 이내 난자 채취일 후 2일 이내 또는 시술관련 진료일 중 2일
	남성공무원	정자채취일 1일
모성보호시간	임신중인 여성공무원	1일 2시간 이내			- 1일 최소근무시간 4시간 이상 - 모성보호시간 사용시 시간외근무 불가

□ 종합검토의견

❍ 본 개정조례안은 인천시 공무원의 출산 장려와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하기 위해 남성 공무원에게도 난임 관련 휴가를 보장함으로써 부부가 함께 난임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가족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이견은 없음.

4. 질의 및 답변 요지

❍ 남성공무원도 1일의 난임휴가가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난임 휴가를 부여하려는것인지?

⇒ (행정국장) 시술형태에 따라 인공수정 등에 따라 여성공무원이    받고있는 난임휴가를 남성공무원에게도 부여하려는 사항임.

❍ 인천시 난임특별휴가 관련한 사용현황자료 제출바람.

⇒ (행정국장) 난임휴가를 사용한 남성공무원은 3명, 여성공무원은 7명임.

❍ 출산 및 난임 관련 특별휴가 사용내역 3개년도 자료를 제출해주길 바람.

⇒ (행정국장) 제출하겠음.

❍ 특별휴가 사용시 휴가명을 기재하는지?

⇒ (행정국장) 기재하고 있음. 특별휴가별 사용가능일수가 다르기    때문에 관리차원에서 기재함. 전국 공통된 사항임.

❍ 난임이라는 낙인이 찍힐 우려는 없는지?

⇒ (행정국장) 보는 사람은 과장, 국장 등으로 보안을 유지하고 있을 것임.

❍ 휴가를 기재하는 것에 부담을 느낄 수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 좀더 보완한다면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것으로 보임. 더 고민해 보길 바람.

⇒ (행정국장) 행안부와 시스템 개선 등에 대해 협의해보겠음.

5. 토론요지 : 원안동의

가. 찬 성 : 8명(신동섭, 이단비, 김대영, 김용희, 김재동, 석정규, 신성영, 신영희)

나. 반 대 : 0명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(재석위원 8명, 찬성 : 8명, 반대 : 0명)

7. 기타 사항 : 특이사항 없음

붙임 1. 인천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2. 신·구조문 대비표 1부.  끝.

[붙임1]

인천광역시조례  제        호

인천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3조에 제1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⑬ 배우자가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경우에는 남성공무원이 신청하면 시술 시마다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제7조의7제6항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휴가 일수만큼 배우자 동행휴가를 줄 수 있다.

부      칙

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[붙임2]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3조 (특별휴가) ① ∼ ⑫ (생 략)	제23조 (특별휴가) ① ∼ ⑫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⑬ 배우자가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경우에는 남성공무원이 신청하면 시술 시마다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제7조의7제6항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휴가 일수만큼 배우자 동행휴가를 줄 수 있다.